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수만여개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복지정책이 분산 • 중복 되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. 잦은 복지제도의 변화, 정보 부족으로 다양한 복지정책이 있음에도 여전히 수 많은 분들이 혜택 놓치고 있습니다.
미지급액이 1조 2천억,
몰라서 못 받는 근로 장려금
청년 주거정책만 101개..
몰라서 못 쓴다
국민이 다양한 복지제도의 검색 • 신청절차가 복잡하여 신청 장벽 존재
“사회보장 서비스나 복지사업이 중앙에는 한 1000여 개, 지방에는 한 1만여 개
정도가 난립을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알지도 못한다”
- 대통령 말씀, 23.05.31 사회보장 전략회의 中